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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말씀하신 문제는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후발적 불능이고, 지연방화...? 자연재해로 소실이거나 제3자의 방화를 잘못쓰신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닌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위험부담은 채무자부담주의가 원칙이나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키로 하였다면 매도인은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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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7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71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98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298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39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39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41
답변 양기백 2023-09-19 341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10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99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286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286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42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42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7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78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2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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