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8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30
안녕하세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이므로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중도금이상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험과는 전혀 관련 없으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가 없는데 신뢰이익을 배상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뢰이익도 손해가 있기때문에 배상 받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분의 질문을 꽤 여러개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상당수가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였던 거 같네요^^
법적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그대로 흡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27 부동산학개론 탄력적 김*연 2023-09-18 5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535
63426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18 34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41
6342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29번문제 송*호 2023-09-18 4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442
63424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김*영 2023-09-18 4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402
63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8 3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61
63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29번문제 송*호 2023-09-18 336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민우 2023-09-18 336
63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8 356
인수 홍덕기 2023-09-18 356
634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해제에서 보호받는제3자 양*원 2023-09-18 303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3-09-25 303
63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 윤*현 2023-09-18 40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401
63418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질문 안*진 2023-09-18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