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세권설정에 항상 임대차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빌려쓰는 계약을 할 때에 토지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전세권설정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토지를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면
양자를 모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가 모두 인정된다면 선택적 권리 행사가 되므로
필요비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나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는 전세권등기를 했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수험상으로는 그냥 임대차는 필요비, 유익비청구가능 전세권은 유익비청구만 가능, 이렇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여*주 2023-09-17 449
암기표 한민우 2023-09-18 449
6338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1번질의 이*주 2023-09-17 294
답변 양기백 2023-09-19 294
6338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제론 기출문제 질문 김*현 2023-09-17 41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411
633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o.x7번문제요 신*원 2023-09-17 554
답변 양기백 2023-09-17 554
63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김*희 2023-09-17 364
이시배상 양민 2023-09-25 364
63377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30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0
6337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29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8 290
63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3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46
63374 부동산세법 재산세 최*준 2023-09-17 31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18
63373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09-17 3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8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