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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손성원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채권자,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자 등이 우선변제권자입니다.
우리 주임법에서는 채권자인 임차권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변제권이란 저당권자 배당받고 남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와 동등하게 순위를
비교하여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채권자,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자 등이 우선변제권자입니다.
우리 주임법에서는 채권자인 임차권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변제권이란 저당권자 배당받고 남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와 동등하게 순위를
비교하여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법중 우선변제권에 관한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8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동영상 42강의 29분쯤 최우선변제권을 강의하시면서...

1번 A 저당권(1억)

2번 B 대항력(9500만)+확정일자갖춰 우선변제권획득

3번 C 저당권(1억)

 

경매실행시 B(3200만)-A(1억)-B(6300만)-C(500만) 식으로 배당을 받는 다 하셔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이 물권화 되는건가요?

 

예전에 우선변제권은 저당권, 전세권등 담보물권들이

배당받은 후 남은 채권들중 가정 먼저 받을수 있는권리라고 들은듯해서요...

 

경매 실행시 B(3200만)-A(1억)-C(6800만) 식으로 배당을 받는것 아닌가 해서요?

최우선변제는 소액이라 무엇보다 우선인것은 알겠는데. 우선변제권도 채권뿐 아니라 물권처럼 등기순서대로 배당받는지 궁금합니다.

 

잦은 질문에 피곤하시겠지만.. ^^;

이해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67 부동산공법 광역계획 수립에 대해 이*희 2023-09-14 46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67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374
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4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77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77
63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71번 하*훈 2023-09-14 346
매매 한민우 2023-09-15 346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18
63261 부동산공법 이제 공법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시간여건상 핵심이론만 듣고 기출해도될까요 황*현 2023-09-14 35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356
63260 회계원리 각각의 총계정원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표 2023-09-14 914
답변 배정란 2023-09-16 914
63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하*훈 2023-09-14 353
업무정지사유 한민우 2023-09-15 353
63258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 질문드려요..- 정*선 2023-09-14 3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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