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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지표면으로부터 지하로 일정한 깊이를 정해서 토지소유자 지하공간의 보상범위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시 조례 등에 의해 지표면으로부터 지하로 40미터의 범위를 한계심도로 정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지하공간 40미터 까지만 지하철 등의 설치로,,, 토지소유자의 지하공간을 침범하면

그 이용의 저해정도 정도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지하공간 40미터 위쪽을... 법령에서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범위라는 개념입니다.

시험준비에서는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범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지하공간에도 한계심도 등을 법률로 정하여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한계심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현

2023.08.29
강의 2강부동산특성에서 한계심도 초과한다는게위쪽이란말이무슨소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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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08 부동산세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16 307
63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관련 문제 권*별 2023-09-13 5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504
63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3 2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296
63205 부동산세법 선생님~공정시장가액 비율이요~! 김*원 2023-09-13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0
63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냥 나대지 소리 나오면 김*현 2023-09-13 339
나대지 양민 2023-09-18 339
63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9-13 3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18
63202 부동산세법 세법 개정된 내용 반영된건가요? 황*호 2023-09-13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18
63201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김*규 2023-09-13 2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296
63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9-13 32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328
63199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3 861
답변 김혁 2023-09-14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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