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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1.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 

임대권한 있는 자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이는 적법점유죠.

그래서 소수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 갑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권한 없는 자로부터 제3자가 임대하여공유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불법점유죠,

그러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그반환청구할수 있죠.


2. 딱1/2씩 공유하던 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위의 1이 아니고  2에 해당합니다,

1/2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4번 지문 관련하여 을이 임차인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다른 소수 지분권자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기본서 p.268 3번 내용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교수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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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ㅇ 정*미 2023-09-13 3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42
632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한*현 2023-09-13 30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04
63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쌤!!! 문제풀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질문이요!!! 김*주 2023-09-13 34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42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38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24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19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4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59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59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3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3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08
주임법 양민 2023-09-1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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