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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45 1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미

2023.09.07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강 수험생입니다.

17번 문제의 3번 지문의 내용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오*미님 안녕하세요~~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에서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세무서장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도록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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