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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물권변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윤

2023.09.08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081620460.jpg ]

안녕하세요 사부님! 교재p53 4번 186조 또는 187조의 적용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표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ㅠㅠ 문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예를들어 재단법인 출연재산과 제186조 부분에 재단법인과 제 3자사이 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을 못잡겠습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제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문을 보면 제48조 제1항입니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 


법인이 성립된 때 즉 법인이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제187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대내적 즉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는 제48조가 적용되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생기지만


대외적으로 즉 재단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즉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대내적: 출연자와 재단법인은 제187조가 적용되지만

대외적 : 제3자와 재단법인 즉 재단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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