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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문제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울

2023.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1) 문제84번에서 보기1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취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O)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강*울님 안녕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이네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취득은 모든 취득이 아니라 자의적 취득인 경우 또는 법률행위인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유자가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화가 없습니다. 갑과 을의 공유의 부동산이 일정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에 관한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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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4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02
63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김*욱 2023-09-15 58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582
63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이*정 2023-09-15 8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886
63296 부동산학개론 인플레이션 이*선 2023-09-15 4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82
63295 부동산학개론 100선 59번문제 고*은 2023-09-15 536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5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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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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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5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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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홍덕기 2023-09-15 373
632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특성 한*용 2023-09-15 372
지역권 양민 2023-09-18 372
63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5 492
전세권 양민 2023-09-16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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