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00선 2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09.09
테스트 2/ 선지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에서 최소권위 존재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알 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가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추인이라는 자체는 취소 가능함을 전제로 추인의 개념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추인은 그 취소권의 존재를 몰라고 가능하다는 것이 제게는 뜬금없다고 여겨집니다. 저의 무지를 좀 깨 주십시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취소할수 잇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임의로 추인할때는 취소원인이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잇어야 합니다.

가령 빌라를 사기당하여 매수한 자가  사기계약인 것을 

알고 자신에게 취소권이 존재함을 알고  빌라계약을 추인한다고 하여야 확정적 유효로 되죠

그러나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인 매수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고 취소권자가 급부를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하면 법률규정에 의하여  추인으로 간주되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공부 자료 윤*수 2023-09-16 5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6 553
63331 부동산공법 학습자료 김*원 2023-09-16 3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43
63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킹왕짱!!!! 오*은 2023-09-16 354
마무리 정리 양민 2023-09-25 354
63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질문 석*준 2023-09-16 438
네 맞습니다 ^.^ 차민혁 2023-09-16 438
63328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가등기- 박*연 2023-09-16 336
답변 양기백 2023-09-19 336
63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질문 있어요 정*정 2023-09-16 515
제3자보호 요건 양민 2023-09-25 515
6332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솔 2023-09-16 6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634
633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김*소 2023-09-16 35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25 357
63324 부동산학개론 모의문제에 대하여 이*주 2023-09-15 536
강양구 강양구 2023-09-17 536
63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강 사기강박 이후에 주간으로 들으라는 강의는 어디서 듣나요? 유*정 2023-09-15 347
개념완성 양민 2023-09-18 34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