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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권의 대리효과-본인의 능력에서 질문 있습니다.

p37 질문 있습니다.
대리권의 대리효과-본인의 능력에서, 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본인은 법률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교수님께서도 강의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죠.
2~3살배기 아기가 주식을 몇 십억씩 가지고 있다구요. 그게 진짜 아기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 것이라구요.
이 말씀이 백 퍼센트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위의 사례(아기 부모가 대리인이고 아기 주식이 몇 십억)인 경우에는 아기가 제한능력자에 해당하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임의대리에서는 수권행위를 하려면 본인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수권을 할 수 있는거죠?
p37 에 적혀있는 까만 네모 2번-본인의 능력(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춰야 하나,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됨)은 오로지 법정대리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요?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니 본인은 의사능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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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10-06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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