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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김기령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이 수권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완전히 유효한 수권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의사능력 뿐만 아니라 행위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제한능력자가 수권행위를 하였다면 후에 제한능력자 측에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권의 대리효과-본인의 능력에서 질문 있습니다.

p37 질문 있습니다.
대리권의 대리효과-본인의 능력에서, 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본인은 법률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교수님께서도 강의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죠.
2~3살배기 아기가 주식을 몇 십억씩 가지고 있다구요. 그게 진짜 아기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 것이라구요.
이 말씀이 백 퍼센트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위의 사례(아기 부모가 대리인이고 아기 주식이 몇 십억)인 경우에는 아기가 제한능력자에 해당하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임의대리에서는 수권행위를 하려면 본인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수권을 할 수 있는거죠?
p37 에 적혀있는 까만 네모 2번-본인의 능력(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춰야 하나,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됨)은 오로지 법정대리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요?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니 본인은 의사능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거 맞죠?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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