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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지연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자가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즉 설정등기는 하여야 하지만 이전등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지역권설정계약을 하였다면
갑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여야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갑이 병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였다면 병은 요역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지역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지
지역권의 이전등기는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역권의 등기

346페이지 지역권의 성질중 부종성에서, 법률의 규정이 있기에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했는데

 

다시 348페이지 지역권의 취득에서는, 등기에 의해 취득하는게 일반적이다하여

 

지금 저 둘의 차이는 효력과 취득과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러니 등기하지 않아도 지역권은 당사자들의 합의나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2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유동화시장에서 김*아 2015-06-02 105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4 1054
12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6-02 978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6-06 978
1224 부동산세법 세법질문 파일로 올려요 2015-06-02 787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2 787
1223 부동산학개론 pf 질문 이*연 2015-06-02 101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2 1010
1222 부동산공법 농지법관련해서... 조*해 2015-06-02 836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6-04 836
1221 부동산세법 취득세중 사실상 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손*원 2015-06-02 2462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2 2462
1220 부동산학개론 분수 표현법? 2015-06-01 137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2 1372
121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5-06-01 1319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6-01 1319
1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 2015-06-01 1502
안녕하세요, 문용님! 채희대 2015-06-03 1502
1217 부동산학개론 자동차 동산 부동산 구분 김*미 2015-06-01 171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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