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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지연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자가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즉 설정등기는 하여야 하지만 이전등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지역권설정계약을 하였다면
갑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여야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갑이 병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였다면 병은 요역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지역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지
지역권의 이전등기는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역권의 등기

346페이지 지역권의 성질중 부종성에서, 법률의 규정이 있기에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했는데

 

다시 348페이지 지역권의 취득에서는, 등기에 의해 취득하는게 일반적이다하여

 

지금 저 둘의 차이는 효력과 취득과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러니 등기하지 않아도 지역권은 당사자들의 합의나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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