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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때문에 해커스패스를 선택했는데 정말 잘 한것 같네요.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판례부분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잘 되네요

1-2월 강의중 P111 기본대리권인정 여부 부분에  공법상행위: 등기신청(공법) --- 대물변제(사법행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된다 되어있는데,  역으로 대물변제(사법행위) ---등기신청(공법)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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