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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지행위 질문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지행위 7호에 관련해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개.공

   /     ㅣ     \

A  ---- B ---- C

l___(생략)___↑

      소유권이전

 

이 상황에서 개공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으므로 3년/2천 형벌을 받는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3년/1억은 중복형벌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A,B,C 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형벌인가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5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06 2612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10-06 2612
22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발적불능 2015-10-06 2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6 2109
2248 회계원리 강의내용중 2015-10-06 3049
답변... 최영근 2015-10-07 3049
22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다 모르는것 4개 김*아 2015-10-06 18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6 1856
2246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015-10-06 2410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10-06 2410
224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김*빈 2015-10-06 1905
안녕하세요. 김슬빈님! 배세호 2015-10-06 1905
2244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05 187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0-06 1871
2243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문제질문드립니다. 2015-10-05 20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6 2062
224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 박*식 2015-10-05 2543
안녕하세요. 박민식님! 배세호 2015-10-06 2543
224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김*빈 2015-10-05 1700
이송원 2015-10-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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