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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금지행위 질문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지행위 7호에 관련해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개.공

   /     ㅣ     \

A  ---- B ---- C

l___(생략)___↑

      소유권이전

 

이 상황에서 개공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으므로 3년/2천 형벌을 받는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3년/1억은 중복형벌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A,B,C 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형벌인가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24 부동산세법 세법질문 파일로 올려요 2015-06-02 787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2 787
1223 부동산학개론 pf 질문 이*연 2015-06-02 100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2 1009
1222 부동산공법 농지법관련해서... 조*해 2015-06-02 836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6-04 836
1221 부동산세법 취득세중 사실상 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손*원 2015-06-02 2457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2 2457
1220 부동산학개론 분수 표현법? 2015-06-01 137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2 1372
121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5-06-01 1318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6-01 1318
1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 2015-06-01 1500
안녕하세요, 문용님! 채희대 2015-06-03 1500
1217 부동산학개론 자동차 동산 부동산 구분 김*미 2015-06-01 170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1 1708
1216 부동산세법 면세점 2015-06-01 1699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1 1699
1215 부동산세법 취득 이전으로 취득세 2015-06-01 1672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2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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