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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강영은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로 처벌만 받습니다.
중간생략등기를 한 당사자들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이들은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질문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지행위 7호에 관련해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개.공

   /     ㅣ     \

A  ---- B ---- C

l___(생략)___↑

      소유권이전

 

이 상황에서 개공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으므로 3년/2천 형벌을 받는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3년/1억은 중복형벌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A,B,C 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형벌인가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2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유동화시장에서 김*아 2015-06-02 105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4 1054
12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6-02 978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6-06 978
1224 부동산세법 세법질문 파일로 올려요 2015-06-02 787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2 787
1223 부동산학개론 pf 질문 이*연 2015-06-02 101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2 1010
1222 부동산공법 농지법관련해서... 조*해 2015-06-02 836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6-04 836
1221 부동산세법 취득세중 사실상 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손*원 2015-06-02 2462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02 2462
1220 부동산학개론 분수 표현법? 2015-06-01 137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2 1372
121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5-06-01 1319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6-01 1319
1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 2015-06-01 1502
안녕하세요, 문용님! 채희대 2015-06-03 1502
1217 부동산학개론 자동차 동산 부동산 구분 김*미 2015-06-01 171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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