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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된 의무의 위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수적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해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원은 사정상 강의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표시해두기 때문에 도중에 강사가 교체된다는가
또는 수업이 하루 이틀 결강이 되어도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부분에서 질문 드려용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행 당일에 채무자 갑이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면 을은 계약의 해제를 최고(?)할 수 있는건가요?

그 계약의 내용의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해커스패스 강남학원에 등록했다고 치면(실제로는 only, 백퍼센트 인강 수강생입니다.) 월~금 수업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학원등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통보도 아니고 계약이행 시작일인 월요일 당일에 갑자기 조모상을 당해 이번주 화,수는 수업을 진행을 못하니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강의하시는 교수님 사정으로 빼먹은 화요일,수요일 이틀분 수업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수강생 입장에서는 수강생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잖아요? 강의 중 말씀해주신 '신뢰이익'이라는 부분도 있구요.

계약할 당시에는 월~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모상이라는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가 변경이 되면 수강생이 합의하지 않으면 학원측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액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전액환불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7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표시 2015-10-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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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기출1회모의고사 13번 2015-10-08 21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60
2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3회 질문 2015-10-08 2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22
227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08 2625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10-10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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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원 2015-10-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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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005
22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2015-10-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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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100
2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10-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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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족수 2015-10-07 19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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