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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최남주님!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1. 표에서 기간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기간을 계산하시면 5년 이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 미달로 표시했는데 ...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 못 표시된 듯합니다.
3.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금으로 하고.....
4. 유가증권은 오답입니다. 1과 3번이 해답입니다.
5. 10억원 초과지만 전세금은 1주택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2채 소유시 월세는 과세, 전세금은 과세하지 않음
6. 338쪽 필요경비를 참고하세요.
질문글 기본서 에서 질문드려요

기본서
1.97p 기출예제
해설에 보면 5년 이내에 다시 해당법인의 주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점주주이던 자가 비과점주주가 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경우에는 5년이내라는 기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과점주주가 된자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만 5년 기한 조건이 있구요.
그럼 기출해설에서 5년 이내라고 한 설명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2.p205 옆에 메모에서 별도합산제외대상-건축물 가액이 토지가액의 2분의 1에 미달이라고 나와 있고 p205 내용에 제외대상 토지 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 미달하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둘 내용 달라서요. 하나는 1/2이고 하나는 2%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3. p228 15번 문제에서 2번지문 맞는 지문아닌가요?p 190페이자 (2) 2.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며~라고 나와 있어서요

 

4. p276 3번 문제 1번지문에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이것 틀린것아닌가요?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소재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니까요.

 

5. p303 15번문제 1번지문에서 10억원 이므로 9억원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므로 소득세 과세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p291에서(2) 구체적인 범위에서 전세권 등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라고 했으니까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p303 2번지문에서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왜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하는 경우는 소득세가 과세 않되는 거죠? 둘다 과세대상 아닌가요?


6. p391에서 43번 해설 지문에 양도차익= 3억원-1억 6천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이므로 양도차익=3억원-1억원(기준시가)-1억6천만=4천만원 아닌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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