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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가산금은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질문글 법정기일 관련

교수님!  . 어려운 과목을 쉽게 풀어주셔서 재미있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 중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법정기일을 어떻게 따지는 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신고납부 해야 할 취득세의 경우

1. 신고는 하고 납부를 아니 할 수 있고

2. 아예 신고 조차도 아니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법정기일은

1의 경우 : 본세는 신고한 때, 가산금은 납부해야 할 날이 경과 한 때로 봐야 하는 것인지?

2의 경우에는 최초 부과시에 본세와 가산세 및 가산금(가산금까지 부과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을 포함하여

고지서를 발송되었고, 이를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당해 부동산이 공매 되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어 버리면

법정기일을 따질 때 가산세를 포함한 본세는 고지서 발솔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법정기일로 봐야 하는 지요?

 

 

또, 재산세와 같이 보통징수 대상의 세금은 최초 고지서 발부시 가산금을 포함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는 데

당해부동산이 경매가 될 경우에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설마 이런 문제는 안나오겠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7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표시 2015-10-08 2025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10-10 2025
2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기출1회모의고사 13번 2015-10-08 21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60
2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3회 질문 2015-10-08 2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22
227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08 2625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10-10 2625
2274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이*범 2015-10-08 2126
이송원 2015-10-08 2126
2273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어염 2015-10-08 20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005
22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2015-10-08 18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9 1800
227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1회24번 김*숙 2015-10-07 21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100
2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10-07 20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006
2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족수 2015-10-07 19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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