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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03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04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별도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증축을 한 경우에든 원칙적으로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어 종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건물에 부합됩것이므로 유익비상환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물사례로서 수족관판례는 횟집옆에 별도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신축한 건물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이라면 소유자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종물이 아니라면 저당권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교재에 있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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