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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6.02

업무정지기간중에도 사무소이전할수있죠?

 

그리고 폐업후 1년간 승계되는것중에서 업무정지랑 과태료인거죠??

등록취소는 3년이지나면 승계안되는거고 만약에 폐업후 업무정지기간  6월이지나고 다시 등록하면 업무정지 받는건가요??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가 3월운영규정 미승인시 500과태료규정만있는거죠 그리고지정취소도? 1년이내 하지않으면 지정취소 할수있는거죠?

 

그리고 이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안된자만!

고용인으로도 할수없는건가요 아니면 등록취소되고 3년이안된자도 포함되는건가요?

부정행위로자격취소5년이 안된사람도 포함되는건가요

어떠어떠한게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기준알려주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6.06
답변드립니다.

1. 업무정지 기간중에도 사무소 이전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 공동사무소 설치형태의 이전은 안됩니다.

2. 승계되는 행정제재는 등록취소 해당행위,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것과 받을 것, 과태료 처분받은 것이 있습니다. 등록취소 해당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승계할 수 없고,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것과 받을 것은 폐업기간 1년 초과시 승계할 수 없고,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업무정지 처분 받고 폐업하고 그 기간 경과후 재등록시 이미 결격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승계할 수 없습니다.

4.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5. 고용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모두 12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 처럼 자격취소후 3년, 등록취소 후 3년 미 경과자 모두 고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시험만 응시할 수 없을 뿐 고용인중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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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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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09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7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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