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형모의 28번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2015.06.24

모의고사 28번 (ㄷ)

혼동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에 있어

후순위 저당권자(병)가 존재하는고로

선순위 저당권은 상속(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게 맞는것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5.06.25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동형모의고사 28번 문제

ㄷ.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틀림.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입니다..

박선생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은 매매계약 등을 통해 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물권의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할 때에는 선순위 권리는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한 것이므로..

채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乙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아버지 甲이 1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이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사망해서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 당연히 甲은 丙에게 채무변제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꼭 합격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도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형성권이라서 김*현 2023-09-12 311
형성권 양민 2023-09-18 311
631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이요 김*현 2023-09-12 354
60번 양민 2023-09-18 354
63159 시설개론 기본서 질문입니다. 김*섭 2023-09-12 1036
지반 조현행 2023-09-13 1036
631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앞으로 공부법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2 5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89
63157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안되는 지문 성*욱 2023-09-12 36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67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40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40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30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3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31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474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74
63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문의 박*정 2023-09-12 5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5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