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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5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09
해당 지문은 판례지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9. 6. 11, 99다79921)."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히 일자만 확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임차인을 특정하는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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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42
답변 양기백 2023-09-11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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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43
63015 부동산공시법령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윤 2023-09-09 3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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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42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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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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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74
63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1번 이*희 2023-09-09 235
취소권의 존재 양민 2023-09-16 235
630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김*연 2023-09-09 323
여비 한민우 2023-09-11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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