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6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1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89
답변 양기백 2023-09-11 289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49
답변 양기백 2023-09-11 549
63030 부동산공법 100선 21번 9 김*민 2023-09-09 4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67
6302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306
답변 양기백 2023-09-11 306
63028 부동산세법 단원별기출문제 질문 최*희 2023-09-09 3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71
63027 부동산공시법령 가압류 등기 관련 교재내용 신*호 2023-09-09 2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74
63026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신 2023-09-09 29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297
6302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현 2023-09-09 27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2 276
63024 부동산세법 맘 따뜻해지는 열정 교수님~! 이*희 2023-09-09 3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16
63023 부동산세법 100선 13번 김*현 2023-09-09 2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8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