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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수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5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중개보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 문제에서

X시의 중개보수 조례기준상 한도액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기출문제 예시로

 

1. <25회 기출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1/3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조건>

1. 계약당사자 : 갑(매도인, 임차인)과 을(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 1) 매매대금 :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00만원

3. 임대차계약 : 1) 임대보증금 : 3천만원, 2) 월차임 : 30만원, 3) 임대기간 : 2년

 

<X시 중개보수 조례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이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적용,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으로 주택 외의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으로

1억 * 0.9% =90만원이 정답인데,

 

2. <24회 기출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1. 갑(매도인, 임차인), 을(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안뭔

3. 임대보증금 : 2천만원, 월차임 : 20만원

4. 임대기간 :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기준

    1)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

 

이 경우에는 1억8천만원 * 0.5% =90만원이나,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80만원이 정답.

 

한도액이 조건으로 주어졌을때, 1번의 경우에는 한도액 상관없이 계산하고

2번의 경우에는 한도액까지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07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 적용의 차이를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은 주택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고, 주택외의 물건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회 문제는 주택외로 보기 때문에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24회 문제는 주택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원래 주택 외 물건의 경우 한도액을 주지 않지만, 25회 시험에서는 주택의 면적이 1/3인 건축물을 주택으로 볼 건지 아니면 주택외로 볼건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니 한도액을 함정으로 준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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