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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5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측량성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의 (세부)측량기간은 항상 5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기간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을 하지 않지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측량기간에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기간과 그 검사측량기간이 모두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기준점 17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의 총 측량기간은,

경계복원측량의 측량기간 5일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기간 5일과 기초측량검사기간 5일을 모두 가산하여,
총 15일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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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2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27
답변 양기백 2023-09-11 227
63020 부동산세법 78월 문제풀이 수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임*숙 2023-09-09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76
63019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6번 합필등기 이*윤 2023-09-09 2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0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0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42
답변 양기백 2023-09-11 242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43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43
63015 부동산공시법령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윤 2023-09-09 3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69
63014 부동산세법 교수님~ 100선 문제해설지는 따로 없나요??? 심*진 2023-09-09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42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0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06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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