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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번지문은 새로 추가된 경우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그 부동산투자회사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출자하여 총지분의 50/100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지방공사나 자자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10.05

주택법에서

지자체랑 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않는다고하셨는데

4회동형모의고사 28번 5번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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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4
답변 양기백 2023-09-11 264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3
답변 양기백 2023-09-11 273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89
답변 양기백 2023-09-11 289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49
답변 양기백 2023-09-11 549
63030 부동산공법 100선 21번 9 김*민 2023-09-09 4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67
6302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306
답변 양기백 2023-09-11 306
63028 부동산세법 단원별기출문제 질문 최*희 2023-09-09 3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71
63027 부동산공시법령 가압류 등기 관련 교재내용 신*호 2023-09-09 2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74
63026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신 2023-09-09 29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297
6302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현 2023-09-09 27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2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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