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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수용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질문1) 승역지, 요역지 모두 수용된 경우를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용되는 토지가 승역지인가요 요역지인가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란 승역지등기를 말하는것인가요? 

 

질문2) 이경우 승역지등기는 말소하고 요역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승역지등기 없는 요역지만의 등기도 있나요? 아니면 수용전 토지의 승역지등기는 말소하고 수용후 이전등기된 토지에 새로 승역지 등기 한다는것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1. 승역지와 요역지가 모두 수용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고 할 때의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는 수용되지 않고, 요역지가 수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용되는 토지에 요역지지역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한 등기이므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요역지에 있는 요역지지역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므로, 승역지에 있는 지역권설정등기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역지는 수용되지 않고, 승역지가 수용된 경우, 즉 수용되는 토지가 승역지로서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지역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2. 수용되는 토지가 승역지로서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승역지(수용되는 토지)의 지역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요역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역지지역권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에 요역지지역권등기를 하듯이, 승역지에 있는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에 있는 요역지지역권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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