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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다 모르는것 4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6

1, 2번 다시 물어볼께요 ㅜㅜ

 

1.  연체 해지에서요 교수님이

"지상권 - 2년

임대차는 토지든 건물이든 상가임대차 빼고 전부 2기 입니다."라고 하셨는데

Q = 출제예상문제집 360pg 28-4번에서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맞게 나와있는데 교제가 잘못된건가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는 2기고 상임법에서는 3기이죠????

 

2.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 이해감

다만, 보증금이 전액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이해안감

 Q =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선순위일때만 소멸하지 않는거 아니에요? 만약 후순위면 소멸하잖아요

어떤 조건도 없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거 아닌가요ㅜㅜㅜ/???? 흑흑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Q = 독해가 안되요ㅜㅜㅜㅜ......뭔말인지 모르겠어요ㅜㅜ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ㅜㅜㅜㅜ

 

4. 이건 물어보기 부끄러운건데.... 상계는 단독행위잖아요 왜 단독행위에요???? 이해가 안되니까 자꾸 까먹어요ㅜㅜ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1. 상가임대차가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임대차는 민법상의 임대차,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가 있는데, 상가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2기입니다.
상가임대차는 상임법에서 3기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가장 선순위의 임대차가 경매시 대항력이 있는 것이지 저당권 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경매로 당연히 소멸되며 대항력은 없는 것입니다.
단서의 의미는 가장 선순위의 임차권자가 경매시 배당을 요구였으나, 배당이 전액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은 다시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권리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형상 권리가 침해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해도 실제로 침해된 권리도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4. 상계적상(상계할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합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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