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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6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말씀하신 문제는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후발적 불능이고, 지연방화...? 자연재해로 소실이거나 제3자의 방화를 잘못쓰신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닌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위험부담은 채무자부담주의가 원칙이나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키로 하였다면 매도인은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의 주*희 2023-09-10 282
238쪽 5번 삭제 양민 2023-09-16 282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3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1
답변 양기백 2023-09-11 311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66
답변 양기백 2023-09-11 266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1
답변 배정란 2023-09-11 531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49
답변 양기백 2023-09-11 249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4
답변 양기백 2023-09-11 264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3
답변 양기백 2023-09-11 273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89
답변 양기백 2023-09-11 289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50
답변 양기백 2023-09-11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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