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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타학원모의고사중에서 대지권이대한 전세권등기는 불가능하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이해가잘안됩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경우 등기신청은 임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신청의무를 부과하는것이죠? 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신청의무가없는것인가요?? 문제에서 신청의의무를 부과할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생각하면되는것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1.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등기”는 용어 자체로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대지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제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위의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2. 문제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고려하여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생략등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그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222 상단 ㉣ 참조).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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