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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6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07

-답변드립니다.


-동형 1회차 7번 지문 4번에서 단독신고라는 의미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 후 일방인 한 사람이 신고하는게 아닌 상대방이 부동산신고를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아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뜻인건가요?

-단독신고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단독으로 하여 단독으로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동형 1회차 28번 지문 1번에서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맞은 지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문내용 중에 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인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이 아닌 쌍방이 가서 부동산거래신고를(제출) 하면 안된다는 뜻이 되는건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신고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여 제출은 어느 1인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제출을 2인이 공동으로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출은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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