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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공에 의한 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6

소공 등의 고용인으로 인하여 벌금형에 더하여 등록까지 취소된 경우에는

벌금형의 양벌에 의한 결격은 되지 않겠지만 등록취소에 의한 3년의 결격은 적용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 행위를 한 고용인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무과실 책임까지 부담해야하는 개공으로서는 소공과 너무 형평성에서

불리하게 법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07

-답변드립니다.

-소공 등의 고용인으로 인하여 벌금형에 더하여 등록까지 취소된 경우에는 벌금형의 양벌에 의한 결격은 되지 않겠지만 등록취소에 의한 3년의 결격은 적용하는 것인가요?

-이는 행정상 책임이므로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3년의 결격기간도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를 한 고용인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무과실 책임까지 부담해야하는 개공으로서는 소공과 너무 형평성에서 불리하게 법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은 형사법의 원칙인 '자기책임주의'에 반하기도 하고, 위헌의 소지도 명백히 있어서 면책규정이 없는 개별법중 일부는 위헌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마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책임부분이 너무 가혹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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