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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공유자 중 1인만으로는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을 할 수 없고, 지역권은 용익권으로서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역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지역권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요역지가 공유인경우 한사람이 지역권설정하면 공유자 전원에게 지역권이 있다.

 

질문) 승역지가 공유인경우도 한사람이 지역권설정하면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 설정한것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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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2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현 2023-09-09 27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2 276
63024 부동산세법 맘 따뜻해지는 열정 교수님~! 이*희 2023-09-09 3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16
63023 부동산세법 100선 13번 김*현 2023-09-09 2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84
63022 회계원리 기본서 p42 10번 배*수 2023-09-09 670
답변 배정란 2023-09-11 670
6302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27
답변 양기백 2023-09-11 227
63020 부동산세법 78월 문제풀이 수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임*숙 2023-09-09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76
63019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6번 합필등기 이*윤 2023-09-09 2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0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0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42
답변 양기백 2023-09-11 242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43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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