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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4번 지문 관련하여 을이 임차인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다른 소수 지분권자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기본서 p.268 3번 내용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교수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3

1.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 

임대권한 있는 자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이는 적법점유죠.

그래서 소수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 갑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권한 없는 자로부터 제3자가 임대하여공유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불법점유죠,

그러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그반환청구할수 있죠.


2. 딱1/2씩 공유하던 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위의 1이 아니고  2에 해당합니다,

1/2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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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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