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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의 존속기간전 경료된 전세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미

2023.09.08
안녕하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전에 경료된 전세권 등기는 무효로 추정된다 -> 요 지문이 틀린지문이라고 하는데 왜 틀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세권의 존속기간전에 경료된 전세권 등기는 무효로 추정된다[틀림]

전세권이 10월에 시작인데 미리 두달 전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하고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  두달뒤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 미리 두달 전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로 추정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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