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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6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7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자가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즉 설정등기는 하여야 하지만 이전등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지역권설정계약을 하였다면
갑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여야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갑이 병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였다면 병은 요역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지역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지
지역권의 이전등기는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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