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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3.06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3.09
지적공부에는 필지단위로 등록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를 기준으로 등기부가 개설됩니다.

따라서 종된 용도의 토지가 양입지로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적공부나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편,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목이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 이외에 도로나 구거 등도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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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38번 5번 지문 김*영 2023-09-12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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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홍덕기 2023-09-13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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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지총 정답 정오표 문의 이*홍 2023-09-12 43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39
63131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한*현 2023-09-12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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