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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9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3.10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로 처벌만 받습니다.
중간생략등기를 한 당사자들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이들은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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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8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 기간 중...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김*문 2023-09-12 3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3 319
63179 민법 법규경합 이*종 2023-09-12 8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43
63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암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정*수 2023-09-12 51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19
63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6페이지 테스트3번 문제 서*호 2023-09-12 369
대금감액청구 양민 2023-09-18 369
6317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문제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12 420
답변 양기백 2023-09-13 420
631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적중백선 20번 정답오류 문의 서*영 2023-09-12 530
광고 한민우 2023-09-13 530
63174 부동산공시법령 숲보기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12 421
답변 양기백 2023-09-13 421
63173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12 390
답변 양기백 2023-09-13 390
631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2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8
63171 시설개론 84페이지 문제 10번 이*정 2023-09-12 885
지반 조현행 2023-09-13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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