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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권대리 추인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법조문132조느 추인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댑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1.본인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이 있었음을 대항하지  못한다.


2.반대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수는 있다는 반대해석입니다.


본인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추인있었다고 주장하지 못하나 

거꾸로 상대방쪽에서  본인에게 추인있엇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원

2023.08.28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2.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음을 주장 할 수 있다
라고 지문이 나와 있는데 상대방에게 추인 표시를 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라면 추인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위의 지문은 주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요
해석 좀 부탁 드립니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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