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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셉

2023.08.28
만약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을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을 내도 패소하게 되나요? 적극 가담시에만 무효라면, 적극 가담이 아닌, 병이 그저 악의 일때, 을은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강*셉님 안녕하세요~~


가처분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처분에 관련되는 대표 사건이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매매가 무효로 되므로 가처분권자가 병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가담이 아닌 경우에는 병의 등기가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병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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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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