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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공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민

2023.09.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지적공부 질문드립니다 point 09 (30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국토부장관은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point 10 (40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야 한다. 동일한 지문인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차이인 걸까요 ㅠㅠ 지적소관청 vs 국토부장관 두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김*민님 안녕하세요~~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이네요~~


point 09 는 불가시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가시적 지적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보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여야 합니다..


point 10 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는 정보관리체계는 지적소관청이 구축하여야 합니다..


불가시적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는 당연히 별개의 장부입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6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3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3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5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5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09
주임법 양민 2023-09-18 309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301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301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6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3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43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43
632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452
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52
63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 후 인도 전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문*윤 2023-09-13 326
후발적 불능 양민 2023-09-1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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