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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공동신청하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행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에서 판결을 얻는 이유는 공동신청을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194페이지 34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민

2023.09.07
5번문항에서 왜 꼭 이행판결이어야 가능한가요? 확인판결이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핵심요약집 133페이지 보면 어떤 종류의 판결이든 상관없이 소유권 확인되면 단독신청으로 가능한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6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3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3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5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5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10
주임법 양민 2023-09-18 310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301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301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6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3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43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43
632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452
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52
63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 후 인도 전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문*윤 2023-09-13 326
후발적 불능 양민 2023-09-1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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