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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시설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장기미집행 시행자가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20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없으면 다음날 시설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알찬 주말보내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9.07
안녕하세요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었으나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실시계획이 실효된 경우, 장기 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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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29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8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4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4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6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6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10
주임법 양민 2023-09-18 310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302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302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6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3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44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44
632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452
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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