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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38번 질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영

2023.09.07
안녕하세요. 강의열심히 듣고있습니다..^^ 100선 38번 답이 5번 인데 계약해제시 매도인이 인출하는 경우도 예치자의 승인있다면 가능한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계약금 등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까지 예치하는 것인데, 매도인이 그 전에 미리 예치된 계약금등을 인출해 간다면, 나중에 만일 계약이 해제되었을때 안돌려 주면 안되니까, 인출을 해갈때 '계약해제시의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와서 예치명의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수령해 간다는 것입니다.

기본서를 통하여 이론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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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5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1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1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4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4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08
주임법 양민 2023-09-18 308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297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297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5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2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41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41
632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452
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52
63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 후 인도 전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문*윤 2023-09-13 326
후발적 불능 양민 2023-09-1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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