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보수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5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중개보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 문제에서

X시의 중개보수 조례기준상 한도액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기출문제 예시로

 

1. <25회 기출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1/3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조건>

1. 계약당사자 : 갑(매도인, 임차인)과 을(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 1) 매매대금 :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00만원

3. 임대차계약 : 1) 임대보증금 : 3천만원, 2) 월차임 : 30만원, 3) 임대기간 : 2년

 

<X시 중개보수 조례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이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적용,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으로 주택 외의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으로

1억 * 0.9% =90만원이 정답인데,

 

2. <24회 기출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1. 갑(매도인, 임차인), 을(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안뭔

3. 임대보증금 : 2천만원, 월차임 : 20만원

4. 임대기간 :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기준

    1)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

 

이 경우에는 1억8천만원 * 0.5% =90만원이나,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80만원이 정답.

 

한도액이 조건으로 주어졌을때, 1번의 경우에는 한도액 상관없이 계산하고

2번의 경우에는 한도액까지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07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 적용의 차이를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은 주택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고, 주택외의 물건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회 문제는 주택외로 보기 때문에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24회 문제는 주택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원래 주택 외 물건의 경우 한도액을 주지 않지만, 25회 시험에서는 주택의 면적이 1/3인 건축물을 주택으로 볼 건지 아니면 주택외로 볼건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니 한도액을 함정으로 준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하*훈 2023-09-14 366
업무정지사유 한민우 2023-09-15 366
63258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 질문드려요..- 정*선 2023-09-14 4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09
63257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 이*희 2023-09-14 346
답변 양기백 2023-09-15 346
632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문제 58 이*율 2023-09-14 287
58번 양민 2023-09-18 287
6325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미 2023-09-14 396
답변 양기백 2023-09-15 396
63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권 282p 안*수 2023-09-14 335
지상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09-18 335
63253 부동산학개론 입찰지대 김*성 2023-09-14 4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74
632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개공 겸업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14 60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604
63251 부동산세법 법인설립시 과점주주 간주취득 정*인 2023-09-14 4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9
63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한*용 2023-09-14 348
공유물관리 양민 2023-09-18 34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