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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5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측량성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의 (세부)측량기간은 항상 5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기간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을 하지 않지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측량기간에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기간과 그 검사측량기간이 모두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기준점 17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의 총 측량기간은,

경계복원측량의 측량기간 5일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기간 5일과 기초측량검사기간 5일을 모두 가산하여,
총 15일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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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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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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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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