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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64p 23번 보기1,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8.28
안녕하세요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자의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라는 지문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중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기초가 되는 등기는 적법, 유효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3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일반적으로 갑소유땅서류 조작한 을이 원인무효로 등기이전하고 이를 모르는 병에게 땅을 매각한 경우?  

 을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병의등기도 일반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병이 등기를 이전하고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병이 가지고 있는 무효의 등기라도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초가됩니다[무효등기도 적격성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2. 그런데  2중보존등기에서는 선등기가 유효등기고 

나중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게되면   먼저 경료한 등기가 유효인데 

 후등기를  기초로하여 다시 취득시효를 긍정하면 땅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두명이되는 불상사가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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