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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공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민

2023.09.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지적공부 질문드립니다 point 09 (30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국토부장관은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point 10 (40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야 한다. 동일한 지문인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차이인 걸까요 ㅠㅠ 지적소관청 vs 국토부장관 두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김*민님 안녕하세요~~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이네요~~


point 09 는 불가시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가시적 지적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보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여야 합니다..


point 10 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는 정보관리체계는 지적소관청이 구축하여야 합니다..


불가시적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는 당연히 별개의 장부입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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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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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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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1
63210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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