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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원

2023.09.08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45쪽 9번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4번 선지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고 답안지에는 이게 맞는 선지로 나와있는데요, 제3자 A가 악의라면 A와 가장 양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아닌가요? 따라서 그로부터 전득한 B가 선의여도 이는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제3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여도 보호받는 다고 이해합니다[일방만 선의면 보호받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제3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여도 보호받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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